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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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제2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수도법) ▲제3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8893원안가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대안)

-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ᆞ지원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복지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택시운수종사자 근로여건의 개선을 도모함 -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제를 도입하여 택시운송사업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맞추어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총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택시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무자격 운전자의 택시 운행 및 택시 승객에 대한 범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이 필요함 - 택시운수종사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디지털운행기록계와 택시요금미터를 활용하여 실시간 운행정보, 택시운수종사자 현황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택시기사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택시기사를 위한 복지기금을 설치ᆞ운영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위원장2013-12-30

2217438상임위 심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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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9인2026-03-12

2217478상임위 심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보윤의원 등 10인2026-03-16

유사 개정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운송사업면허의 경우 택시의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고시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의 경우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득을 제한하고 있음 - 정부가 택시의 총허용량을 규제하여 과잉공급 문제가 해소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고시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또는 감차의 처분을 받은 수만큼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영철의원 등 11인2015-11-03

1915559임기만료폐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산업은 공급과다, 이용고객 감소, 지하철 및 대리운전 등 대체 교통수단 확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 지원정책이 필요함 -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택시총량 산정 및 조세 감면 등을 시행 중에 있음 - 택시연료 가격안정화에 크게 기여하는 「관세법」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인하 조항이 규정되지 않아 관련 지원과 일몰연장이 쉽지 않은 상황임 - 택시에 공급되는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중 부탄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따라 할당관세를 인하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택시 종사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0인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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