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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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직 죄인은 아닌데, 자유는 먼저 멈췄다
헌법 제28조와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에 보상 을 청구할... 증거인멸과 도주를 막기 위한 절차 지만 그 과정에서 제한되는 것은 한 사람의 실제 삶이다. 무죄추정의...
“실패는 범죄가 아닌 자산”…재도전 막는 금융 블랙리스트·배임죄 족...
현황 및 문제점 조세채권의 면책 제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조세채권은 면책... 제안 15: 재도전 기업가 ‘ 명예 회복 ’ 제도 – 광화문 선언과 국가 사과 [절규] 내가 광화문에 나가 외쳐야...
![[이창현 교수의 형사 교실] 최근 형사 소송법 주요 판례(1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751497_95280_5048_v150.jpg&w=3840&q=75)
[이창현 교수의 형사 교실] 최근 형사 소송법 주요 판례(10)
준용되는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은 보상 청구에 대해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그런데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제1심 공판 절차에서 게시글의 허위성 및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대안)
- 흉악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흉악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예방 강화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피의자로서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 및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고인이 해당 특정중대범죄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함 -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함 -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을 관련자로 인정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음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수배?연행 또는 구금되거나,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등을 관련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 기타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에 따른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고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함 - 유족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추가함 - 관련자에 대한 복직의 권고, 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를 규정함 - 일본식 용어인 개호를 간병으로 정비함 - 기타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다른 법에서 이미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보상금등을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함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 5?18 관련 재단에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보상금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별도의 요건과 본인 통지를 규정하여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보상청구권을 구체화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 - 국가는 형사보상 결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보상결정을 하더라도, 또다시 청구인이 보상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임 - 법원의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권리를 상실하도록 돼있어 당사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현실임 - 이에 당사자의 별도 보상금지급청구 없이도 법원의 결정을 송달받은 검찰청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보상금 결정기간ᆞ지급기간 및 지연이자 지급규정을 명문화하며, 지급지연 시 그 사유를 청구인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신속한 보상결정을 위해 검찰 및 당사자의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하여 국가 공권력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무죄 피고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ᆞ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경우 무죄재판 등을 받고도 법적지식이 부족하거나 고령을 이유로 형사보상의 청구 기간을 해태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있음 - 5ᆞ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경우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적법절차에 위배된 수사 등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가 있고 이후에 재심 등 무죄재판을 통해 비로소 시정되는 사례가 있음 - 이에 무죄재판을 받았으나 보상청구의 기간을 해태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5ᆞ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형사보상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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