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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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없애야··· ‘포괄주의’ 전환 촉구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 하는 행위 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 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위법 행위 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
" 공익신고자보호법 안, 포괄주의 도입해야"
이들 단체는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열거된 법률의 위반 행위 만을 공익 신고로 인정하고 있어, 해당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 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497개 법률에도 남은 공익 신고 보호 사각지대
현행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열거된 법률의 위반 행위 만 공익 신고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180개에서 467개로 대폭 확대하고 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어 공익신고자가 그에 대한 징계를 받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를 요청함으로써 공익신고로 받을 수 있는 징계처분으로부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음 - 최근 병역업체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가 해당 공익신고의 조사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발견되어 행정관청이 그 공익신고자에게 해당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현행법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한 행정처분의 감경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해당 공익신고자는 불이익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등이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발견되어 행정기관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감면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사립학교 및 학교급식과 관련한 각종 비리를 고발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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