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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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현행 발전차액지원제도 종료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석유정제업자 등 의무대상자에게 수송용 연료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연료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RFS)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혼합의무자와 혼합의무비율 등의 개념을 규정하고자 함 - 혼합의무 이행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미행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를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을 신청하는 자 등에게 제3자가 입을 손해를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나가려고 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재생에너지를 열 생산에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 신·재생에너지 열 생산 의무화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의무자가 의무생산량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을 생산한 자는 생산인증기관으로부터 생산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생산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생산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함 - 생산인증기관은 생산인증서의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인증기관에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시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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