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고·이기수> 한전 품은 호남이 ' 전기 국가'의 에너지수도 되려면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가 2024년 5월30일 호남 164개 변전소 모두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그해...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 전력 감독원 신설, 전기 요금 현실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기후부 출범 1년…에너지 대전환 속 총량 확대는 미흡
기능과 산업통상자원부 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한 부처로 묶은 이후 지난 1년간 정책의 중심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망 개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기후재난 대응 등으로 이동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기후부...
송전망 시장 72조 열렸다…입장권은 위원회가 쥔다
건설 사업 '과 '건설 사업 자' 개념을 신설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할 때 대기환경에... 한전은 2025년 5월27일 산업통상자원부 제312차 전기 위원회에서 확정된 '제11차 장기송변전설비 계획 '을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적인 기관인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공급 비용추계와 전기요금 변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기요금 변화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력계통의 운영 및 신뢰도 관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함 - 전력계통운영자인 한국전력거래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력계통을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여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전기안전점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강화함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전력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계획임 -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건설된 발전소는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됨 - 정부는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기준 30% 감축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음 - 그럼에도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현행 전기사업법상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에 부합해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에 관한 사항’을 기본항목에 추가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