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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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3년 세법 시행령, 무엇이 달라졌나?…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조...
1‧2차 통합 2만원→차수별 3만원으로 1‧2차를 합쳐 통합 2만원이었던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 가 각각의... 다른 전문자격사의 경우 1‧2차 시험 을 합쳐 노무사는 7만 5000원, 감평사는 8만원, 변리사 는 10만원...
![[인터뷰]창립 20년 맞은 태원세무법인 “자발적 대고객 서비스가 20년 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00940%252Fart_16014739574855_37a1fe.png&w=3840&q=75)
[인터뷰]창립 20년 맞은 태원세무법인 “자발적 대고객 서비스가 20년 발...
세무사 시험 에 합격해 고시연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은 97년 한 농민이 찾아와 농지에 잘못 부과 된 세금 300만원을 감면해 달라는 하소연을 듣고 수수료 도 받지 않고 해결해...
100만원대 헉 소리 나는 '의사국시 응시 료'
모든 시험 에는 응시수수료 가 수반된다. 시험 을 치르기 위해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수험자에게 부과 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건축기사 시험 응시 료는 5만원, 변리사 10만원, 세무사 3만원이다. 금융감독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공무원이 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 시험의 면제 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과목 면제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제도적 불공정성으로 인한 갈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 변리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변리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청은 변리사회와 변리사에 대한 관리ᆞ감독 권한이 있음 - 특허청은 특허ᆞ실용신안ᆞ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ᆞ심판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음 - 특허청이 변리사회 및 변리사에 대한 관리ᆞ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한 특허청이 변리사 시험제도를 특허청 경력 공무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더라도 변리사회와 변리사는 이에 대해 의견 개진이 어려운 실정임 - 변리사 및 변리사회에 대한 관리ᆞ감독 권한을 특허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하여 이해충돌 발생을 방지하고, 정부조직법의 체계에 맞게 변리사제도 정책수립 및 집행을 부(部)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특허법인 설립의 인가, 소속변리사 변경 신고, 인가의 취소, 해산의 신고 및 조직 변경의 인가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행함 - 변리사회 지회ᆞ지부 설치 승인, 변리사회 회칙 개정 인가, 변리사 등록정보의 변리사회에 제공, 변리사의 연수규칙의 승인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행함 - 변리사자격ᆞ징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두고,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변리사의 징계 또는 자격정지처분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행함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리사에 대한 관리ᆞ감독 권한을 특허청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함 - 심판ᆞ소송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산업재산권제도와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변리사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형화ᆞ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 합명회사 형태의 특허법인 외에 유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변리사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와 변리사징계위원회를 변리사자격ᆞ징계위원회로 통합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변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이수하도록 하고, 변리사 결격사유를 강화함 - 특허법인 설립의 최소구성원 요건을 완화하고 각종 규제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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