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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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참교육’은 어른들이 받아야… “ 소년 수형자 열에 아홉은 문제 가정...
성평등가족부는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 강력 ·중대·반복 범죄 ’를 저지른 촉법 소년 의 연령 기준을 ‘13세... 이는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가 6월 29일 ‘회복적 사법을 고려한 소년법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목 찔리고도 딸들 살리려"...16살 범인은 20대에 출소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에 따라 만 19세 미만 소년 범에겐 장기 최대 징역 10년, 단기 징역 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 로 가중처벌을 받더라도 장기 최대 징역 15년과 단기 징역 7년 이상의 형을 초과할 수...
원주 세 모녀 살해 시도한 10대, 검찰이 법정 최고형 구형
18세 미만 소년 범도 징역 20년 가능…현행법 처벌 기준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 소년 이라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범행 당시 나이와 범죄 종류에 따라 소년법 과 특정강력범죄 의 처벌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에 대한 사형 또는 무기형의 완화 형량을 15년에서 20년으로, 부정기형의 최대 형량을 장기 10년, 단기 5년에서 장기 15년, 단기 7년으로 조정하여 소년 강력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 범죄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소년 범죄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흉악범죄로 인해 소년법 개정·폐지에 대한 국민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변화된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법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임 -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하향하고 사형이나 무기형의 죄를 범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가석방 기준을 강화하여 청소년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소년 범죄발생을 억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고 있음에도 수사 및 재판기관에서 적용이 누락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특정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려는 목적의 실현에 어려움이 있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이 규정을 소년법에 특칙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8세 미만인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게 될 경우에는 「소년법」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소년법」의 개정에 맞추어 현행법을 수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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