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관내에서 발생하는 파산사건의 관할이 춘천지방법원 본원이어서 그 소재지인 춘천까지 왕래를 위한 비용부담이 적지 않고, 최근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형편임 - 국민의 편의를 위해 이를 변경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로 할 필요가 있음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법원조직법상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행정사건에 대한 심판권을 가짐에 따라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임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는 2002년 3월 5일 최연희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및 2002년 6월 11일 정부가 발의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각각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7월 26일 이들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3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울산에 가정법원을 설치하여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을 전담하여 관할하도록 하려는 것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등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신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임 - 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가정법원을 설치하도록 하여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의 수를 늘림으로써 관할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