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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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판세] 구 지방세 특례 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
이상 공익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그 후 매각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선고 2023두50516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및 제3항 적용시 토지 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방 미분양 집 사면 1년 더 눈 감아 준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844471785484447_phoenix.jpg&w=3840&q=75)
지방 미분양 집 사면 1년 더 눈 감아 준다 [2026 세제개편안]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9)다. 비수도권에 있고 전용면적 85㎡·취득가액 7억원 이하인 주택이... ■ 공익사업 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 =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를 사업 시행자에게...
![[기고] 국가가 수용한 토지 , 과도한 양도세 부담 이대로 괜찮은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7%252F09%252Fnews-p.v1.20260709.74c7b533eac142cdb0fa883453db9cb1_R.jpg&w=3840&q=75)
[기고] 국가가 수용한 토지 , 과도한 양도세 부담 이대로 괜찮은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공익사업 용 토지 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은 현금보상 15%, 채권보상 20% 수준에 불과하며... 정부의 법 개정만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토지 보상대상자들은 현재의 제도 틀 안에서 실행 가능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 초 정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축소하였음 - 주민의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양도나 수용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정한 수준의 감면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공익사업용 토지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2014년 초의 개정규정 이전 수준으로 높이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공익사업용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40까지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이 일몰이 되면 2016년 이후에는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게 됨 - 추가적인 세금부담으로 기존 공익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에 대하여는 일몰기한 없이 계속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공익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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