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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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3일도 눈치봤는데…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누가 당당히 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 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일생활 균형… 야근 안하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사업주는 노동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수요 에세이] 삶의 질 높이려면 직장문화를 바꾸자/이복실 여성가족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17%252F02%252F07%252FSSI_20170207173148_O2.jpg&w=3840&q=75)
[수요 에세이] 삶의 질 높이려면 직장문화를 바꾸자/이복실 여성가족부...
일과 가정 의 양립 에 두었다. 가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작한 셈이다. 2007년에는 가족친화기업인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을 만들었고 남녀고용평등 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1년 기준 1.24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회원국의 1.74명(2010년 기준)에 미달하고 있음 - 여성고용률도 육아를 부담하고 있는 30세∼39세의 경우 50% 정도로 OECD회원국의 70% 수준에 크게 미달하여 세계 최하위 수준임 - 근로자의 일ᆞ가정의 양립을 위한 업무를 종합적ᆞ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문기관이 필요한 실정임 - 한국일가정양립진흥원을 설립하여 종합적ᆞ전문적ᆞ체계적으로 근로자의 일ᆞ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에 주력해 왔음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임신·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은 지난 10년간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 경력단절에 따른 개인적·국가적 손실이 상당한 상황임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취업지원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의 우려가 있는 경제활동 중인 여성에 대한 경력단절 예방 지원 또한 매우 중요함 - 현행법은 경력단절이 되었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위한 법적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추진시책의 강화, 서비스 전달체계의 체계적 구축 등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사회의 실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경력단절의 사유에 혼인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함 - 국가 등의 책무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포함하고 사업주는 경력단절을 야기하는 사업장 내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학교에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과 모·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교재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중앙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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