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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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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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 채널도 생기게 됐고 또 이제 케이블 TV 네트워크도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했는데 그건 벌써... 방송 발전 을 위해서 방송 , 미디어, 통신 , 네트워크 발전 을 위해서 일하는 생태계에 대해서 잘 관심을 기울이라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대상에 OTT, 포털, 복수채널사용사업자를 추가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징수 기준을 완화하며, 방송통신콘텐츠 제작비용 지출 규모, 영업손실 등을 고려하여 분담금을 면제ᆞ경감 또는 징수율 차등 책정하는 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방송채널사용사업을 2개 이상 등록한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 대상에 방송협찬 매출액을 포함하고,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도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할 때 방송광고 매출액과 협찬수입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율을 정하도록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의 징수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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