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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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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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조직의 이식 적합성 여부 검사 등 조직의 안전성 관리의 주체를 조직은행으로 명확히 함 - 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을 연구 또는 품질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폐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은행의 지위승계 및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조직은행이 외국에서 조직을 수입하려면 그 수출국 제조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는 인체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이라는 전문영역에 대하여 자문·심의활동을 하는바,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 위원들이 자문·심의과정에 다수 참여함으로써 인체조직 관련 정책의 수립·심의에 있어 민관의 시각을 균형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균형되고 전문적으로 자문·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체조직의 기증이 저조하여 조직이식재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음 -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 및 이식과정의 윤리성과 투명성 확보 및 이식재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인체조직에 대한 공적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직의 기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을 두도록 함 -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인체조직기증자등록기관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도록 함 -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를 기증?관리 및 이식에 소요되는 경비 및 해당 조직은행에서 생산한 인체조직이 아닌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정함 - 조직은행은 조직을 채취하기 위하여 협약을 맺은 다른 조직은행이나 의료기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직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체조직기증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은행이 조직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 인체조직의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망시스템을 구축?관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체조직의 기증이 저조하여 조직이식재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음 -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 및 이식과정의 윤리성과 투명성 확보 및 이식재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인체조직에 대한 공적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직의 기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을 두도록 함 -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인체조직기증자등록기관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도록 함 -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를 기증?관리 및 이식에 소요되는 경비 및 해당 조직은행에서 생산한 인체조직이 아닌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정함 - 조직은행은 조직을 채취하기 위하여 협약을 맺은 다른 조직은행이나 의료기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직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체조직기증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은행이 조직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 인체조직의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망시스템을 구축?관리할 수 있도록 함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체조직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조직의 기증은 매우 저조하여 조직이식재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음 -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 및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이식재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직의 기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조직관리기관을 두도록 함 -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인체조직기증자등록기관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도록 함 - 조직은행은 조직을 채취하기 위하여 협약을 맺은 다른 조직은행이나 의료기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직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체조직전문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은행이 조직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 인체조직의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망시스템을 구축?관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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