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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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상품소개 및 판매 채널 의 지상파·종편 프로그램 연계 편성 행위 금지"
또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의 방송 프로그램과 연계 편성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이번 방송법 개정안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적용 대상을 공영과 민영 등 전체 TV 방송 사로...
TV 방송 사로 확대하는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방송법 이... 방송 사업자 ▲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 보도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 사업자 로...
이훈기 '민영 방송 도 보도국장 임명동의' 방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난 8월5일 개정된 방송법 에서 공영언론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을 명문화 한 가운데, 당시... 방송 사업자 △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 사업자 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료방송의 위기를 타개하고 시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일간신문의 유료방송 소유 규제와 유료방송 시장 내 가입자 수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일간신문의 경우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전문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 또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하 대기업등)의 소유제한을 강화하고자 함 - 대기업등이 보도전문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2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한도를 하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편성채널이 종합편성이라는 제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비대칭규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방송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공공재인 방송으로서의 공익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의 임명 과정은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여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와 사장의 자격조건 및 결격사유 등을 강화하고,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자격을 검증하도록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정치권력 및 자본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방송내용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정원을 12명으로 변경하고 이사는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국회가 추천할 한국방송공사 이사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함 -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한국방송공사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결격사유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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