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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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대한민국을 시험하는 플랫폼 권력, 쿠팡은 누구 위에 서 있는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844608_524716_4716.jpg&w=3840&q=75)
[기고]대한민국을 시험하는 플랫폼 권력, 쿠팡은 누구 위에 서 있는가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책임을 질 때에만 개인 정보 보호와 노동 인권은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재발 역시 막을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은 자원봉사 의 영역에...
![[정책브리핑] 2025년 04월 22일 화요일 주요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4%252F223672_441533_5720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2025년 04월 22일 화요일 주요 정책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은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에 따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단체·기업과... ● 과학 기술 정보통신 부 - 과기정통부, 행정 정보 체계(행정 정보 시스템) 과학 기술 정보통신 부(장관 유상임...
![[젠더법 강좌] 기본법 과 젠더(2)](/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2%252F258682_421505_3622_v150.jpg&w=3840&q=75)
[젠더법 강좌] 기본법 과 젠더(2)
고용노동부('고용정책 기본법 ', '근로복지 기본법 '), 교육부('교육 기본법 ', '인적 자원 개발 기본법 '), 행정안전부('민방위 기본법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는 각 2개씩을 소관하고 있다. 그 외 과학 기술 정보통신 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은 개인적 문제 외에도 사회·구조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 외에 주변의 관심 및 지역 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임 -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활동이 포함되도록 함 -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개정하여 자원봉사 개념의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풀뿌리 자원봉사 강화 기반 확충, 시민사회 주도의 자원봉사 거버넌스 정립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함 - 자원봉사활동 장려와 자원봉사문화 확산 노력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의무를 규정함 -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행위가 불가피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는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운영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 전문교육기관 및 전문연구기관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ᆞ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자발적 기탁금품에 대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여 재난구호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와 자치단체가 자원봉사단체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하여 농산물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발전 및 농어촌 주민의 안정적인 영농생활이 위협받고 있음 - 농어촌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지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농어촌 지역사회개발ᆞ발전을 위한 활동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촌지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고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나눔 활동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제공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자원봉사활동을 확산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법제화하고자 함 - 자원봉사센터의 별도법인화 및 민간위탁 운영을 촉진하고,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함 -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시간 단위별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일부는 공공시설 이용 및 수수료 납부를 위한 전표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함 - 자원봉사활동 시간의 전환 범위 및 방법, 절차, 최대한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립 및 전환 사용되는 자원봉사시간을 계좌의 형태로 관리·운영하도록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하여 농산물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발전 및 농어촌 주민의 안정적인 영농생활이 위협받고 있음 - 농어촌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지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농어촌 지역사회개발ᆞ발전을 위한 활동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촌지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고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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