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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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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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brite.net2019-02-18중립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는 5ㆍ 18민주 정신 국민의 품에 돌려...

518민주 정신을 폄하 하고, 날조하고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을 하면서... 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가 존재함으로 5 . 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제4조3호 기타희생자만이 회원자격이...

유사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하 발언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의 왜곡임 - 5·18민주화운동을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항하여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으로 명확히 정의함 -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내현의원 등 21인2013-06-20

1905279임기만료폐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수언론사 및 보수인터넷 매체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및 관련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 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및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최민희의원 등 19인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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