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 국회의원들 법안 잇단 통과…성과 ‘속속’
헌정질서 파괴범죄 와 그 범죄 로 취득한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뇌물·횡령·배임 범죄의 수익은 공소시효 가... 이해충돌 특례법 ’ 5건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총 6건의...
김기표 의원, 반인권적 국가 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 발의
현행 '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이나 '5·18 민주화 운동법' 등에서도 공소시효 를...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의 직무상 살인 및 사건 조작·은폐 등 '반인권적 국가 범죄 ...
“국가폭력에 면죄부는 없다!”
현행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이나 ‘5·18 민주화운동법’ 등에서도 공소시효 를...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의 직무상 살인 및 사건 조작·은폐 등 ‘반인권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녀에게 이전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에 대한 몰수?추징도 곤란한 실정임 - 추징금 시효가 완료될 때까지 전부 또는 일부가 미납될 경우 검찰이 재산압류 등을 통해 강제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전재산이 통장에 29만원 1천원이 남아있어 압류될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압류를 위한 검찰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시효가 다가올 때 소액씩 납부하여 시효를 계속 연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음 - 전?현직 대통령, 국무위원이 현행 추징금 제도를 악용하여 추징금을 미납하고 불법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경과되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강제처분하도록 하고, 추징 대상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에 대해서 이를 인지할 정황이 명확한 상황에서 취득한 경우 범인 이외의 자에게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추징금이 발생할 경우 노역장유치 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직 대통령이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고 이들이 그 친족에게 이전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에 대하여는 몰수·추징도 곤란한 실정임 - 대한민국의 최고위층의 도덕성을 제고하고 불법재산 형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범죄의 몰수·추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