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특징주 선행매매’로 7억원 챙긴 기자…혐의 일부 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자 박모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자신이 쓰는...
'특징주 선행매매'로 7억원 챙긴 기자…" 범죄 성립 안 돼" 혐의 일부 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8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씨는 지난달...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한다...독립몰수제가 마약사건에 던지는 물음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에 따르면, 범인이 사망하거나 국외로 도피한 경우,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공소 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검사는 공소제기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몰수ᆞ추징 제도를 도입하여, 유죄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추징ᆞ몰수함으로써 범죄ᆞ부패를 근절하고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독립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 관하여는 법원이 독립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몰수대상재산, 혼화재산을 회복시키지 아니한 채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음 - 몰수대상재산을 공정하게 환수하고 그 세습을 방지하며 추징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몰수ᆞ추징의 집행을 면탈하려고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의 증가로 인하여 몰수ᆞ추징의 집행률이 저조한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은닉된 재산도 추징의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몰수ᆞ추징의 집행 절차를 개선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