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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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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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사자(死者)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하고 사람에 대한 모욕죄와 동등하게 처벌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사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종교, 인종 등을 이유로 집단에 대한 혐오적 발언과 차별적 표현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삭제하고,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여 표현의 자유와 언론ᆞ출판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모욕적 언동 및 범죄로 인해 국민들 상호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음 - 이는 사회통합을 저해시키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차별적?모욕적 언동 및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진정한 사회 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에 대해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공갈죄를 적용하여 정부가 직접 소비자 권리 운동에 재갈을 물렸다는 논란에 직면함 -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잔업거부라는 비교적 약한 강도와 평화로운 방식의 파업 지침을 시달한 전 현대차 노조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업무방해죄를 들어 기소하였으나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음 - 현행 형법상 업무방해죄 유형 중 ‘위력’에 의한 부분은 유럽 및 일본의 고도성장시대에 노동자들의 파업 등 단체행동이 국익을 해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에 기초하여 제정되었던 것으로 현재 다른 나라에서는 모두 폐지되었거나 사문화됨 -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조항으로 기능하고 있음 - 단체행동권은 단체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임 - 대등한 조건에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나라 노동 현실에서 노동자가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취하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형법을 적용함으로써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노사 관계의 자율성 및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음 -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UN 사회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도 파업을 이유로 노동조합과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형법」제314조(업무방해죄)을 결사의 자유 보장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우리나라에 수차 권고한 바 있음 -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상호 이해관계가 있거나 노사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율적 해결을 우선하고, 사회적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소할 수 없을 때에야 비로소 국가형벌권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형법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범죄화 또는 비형벌화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업무방해죄를 친고죄로 개정하고자 함 - 모욕죄 역시 사적 다툼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음 - 모욕죄는 역사적으로도 귀족 계층 내지 신분이 높은 계층이 하위 계층의 경멸적인 언사로 발생하는 명예감정의 손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이래 사회적 약자의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음 - 개정안은 모욕죄를 삭제하여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함 - 헌법 제21조가 보호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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