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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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민간투자 전문기업 육성 통해 민자산업 생태계 조성해야”
SOC( 사회기반시설 )시장에 도입된 민간투자 방식은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라며 “지난 30년간 약 910건의 민자 사업 이 추진됐고, 이를 투자 비로 환산하면 148조원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910건 중 정부고시 방식은 728건...
정권 무관하게 늘어나는 민자철도,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일례로 문재인 정부 는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하 민간투자법 )을 개정하여 민자 사업 활성화를... 실제로 아래표를 기준으로 보면 민자철도 사업 은 최초 기본계획 고시 부터 노선이 개통하기까지 평균 115.8개월...
전주시, 3천억대 전주권 광역소각장 '재정 사업 '으로 한다더니 다시 '민...
옛 대한 방직 터 개발 사업 의 '착공 시기 연기'와 '동시착공 동시준공 등의 당초 협약 변경'에 이어 '전주권...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사회기반시설 인 신규 전주권 광역소각장 건립 방식을 놓고 그간 민간투자 사업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조사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대상사업 또는 민간제안사업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경우 주무관청이 타당성분석을 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민간제안사업 중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이 적격성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타당성분석·적격성조사를 단축하여 처리하거나 분석·조사 또는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택시공영차고지를 포함함 - 민간제안사업 방식으로 BTL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은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도 정부의 책임 하에 실시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선정과정에서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에게 정부가 사업적자를 보전하여 주는 등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국회에 의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처분을 취소ᆞ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통제권을 가진 국회는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경우 심의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과도한 재정지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국회가 주무관청에게 취소ᆞ변경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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