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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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 '5·18 포럼'...학술'이라는 이름의 방패
헌법 제45조는 국회 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도록 한다.... 셋째, 국회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다. 국회법 제25조는 국회 의원이 그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헌재 부숴야’ 발언 감사원 고발에…김용원 “좌파 세력의 승리”
다만 감사원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김 상임위원이 위원 회의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 아닌 개인... 감사원이 국회법 이 정한 기한( 국회 의 감사 요청 뒤 5개월)을 넘겨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권변의 法대로] 43, 막말 국회 의원의 면책특권 범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starnewskorea.com%252Fcdn-cgi%252Fimage%252Ff%253Dauto%252Cw%253D1200%252Ch%253D550%252Cfit%253Dcover%252Cq%253Dhigh%252Csharpen%253D2%252F21%252F2025%252F11%252F2025112611040521046_1.jpg&w=3840&q=75)
[권변의 法대로] 43, 막말 국회 의원의 면책특권 범위
헌법상 면책특권의 강력한 보호 헌법 제45조는 " 국회 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 국회법 제155조에 따른 국회 내부 징계는 별도로 가능하다. 국회 의원 스스로가 헌법이 부여한 특권의 무게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좌직원의 법적ᆞ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기 위해 관리ᆞ감독 책임 강화, 거부권 보장, 신고센터 설치 등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국회의원의 한복 착용을 권장하고, 정기회 개회식이나 제헌절 경축식 등에서 한복 착용을 노력하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문화 정체성 함양과 국회의 화합을 도모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에게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의원의 특혜로 인식되어 온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를 엄격히 제한함 -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중대한 문제가 있음 - 국회회의 방해목적 폭력행위 등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하여 「형법」상 폭행죄·공무집행방해죄 등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함 - 국회 내에서의 회의방해목적 폭력행위를 근절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 - 예외적으로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및 정당의 직은 겸할 수 있도록 함 - 의원이 당선 전부터 겸직 금지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휴직 또는 사직하도록 함 - 국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겸직이 가능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내에, 임기 중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고, 의장은 이 신고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겸직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의원에게 통보함 - 의원은 원칙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되,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당선 전부터 금지된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휴업 또는 폐업하도록 함 -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하여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한 자를 「형법」상 폭행죄·공무집행방해죄 등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발언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언행 등으로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 국회의원의 모욕 등 발언의 금지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국회의원이 직무활동 중에 다른 사람을 모욕, 비하, 희롱, 위협하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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