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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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 자동차 부품협회, 벤츠·BWM 등 고급 외제차 품질인증 부품 시장공급...
2월 자동차관리법 58조의 2에 따르면 ' 자동차 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 또는 품질인증부품 중... 또한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보험 수리비 가 대폭절감 되므로, 보험료 절감효과에 따라...
!['급발진 의심' 벤츠 12중 추돌… 수리비 마저 경비원 몫[체크리스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18%252F1%252F5%252F2901941%252Fhigh.jpg&w=3840&q=75)
'급발진 의심' 벤츠 12중 추돌… 수리비 마저 경비원 몫[체크리스트]
재판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떠안아야 하는 수리비 부담만 수 억대입니다. 급발진이 인정되지... 본사와 수입 한 벤츠코리아, 그리고 판매한 한성 자동차 세 곳을 상대로 다음 주쯤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폭우 피해 차량 속출…중고차 업계, 올 가을 침수차 주의보
올해 피해 규모가 예년보다 커진 것은 고가의 고급 외제차 량이 많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대거 피해가 발생한... ▲ 자동차 관리법 의 법적 효력을 갖는 정식 자동차 매매사업자(딜러)에게 구매 ▲사고 이력 조회, 정비 이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제공, 공동상속인의 예외적 말소등록 허용, 대형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배터리 모델 및 제조사 정보 공개 의무화와 재제조된 배터리의 사용이력 공개를 통해 국민 불안 해소 및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개정안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구매자에게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화 및 전주기적 이력관리 정보 포함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구매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의 제작 및 운송 과정 등 판매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의 하자에 관해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자동차 제작 이후 판매 전에 발생한 하자 및 이의 수리 여부를 구매자에게 고지토록 할 필요가 있음 - 외제차 부품 등 자동차부품의 경우, 성능과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대체부품)을 사용할 경우 부품비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대체부품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정비업자의 수리비 청구 내역이 불투명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정비업자로 하여금 정비의뢰자에게 정비항목별 시간당공임과 표준작업시간, 부품가격 등의 상세정보를 제공토록 할 필요가 있음 - 불법 고휘도방전램프 등을 장착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있으나, 이런 불법 자동차 부품을 제작한 자에게는 처벌수단이 없어 처벌 규정이 필요한 실정임 - 자동차의 튜닝과 표준정비시간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의 도입의 기초를 마련함 -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을 말함) 이후 판매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 부품 제작자 명과 자동차 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경우와 대체부품이 성능 및 품질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작 또는 판매를 중지함 -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과 인증방법, 인증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하도록 함 -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수리비 폭탄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어 대체부품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대체부품 성능ᆞ품질 인증제를 도입하고, 자동차 튜닝시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튜닝부품 인증제를 자동차관리법에 마련함 - 대체부품과 튜닝부품 사용 활성화 및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대체부품과 튜닝부품 사용으로 인한 고장 원인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무상수리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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