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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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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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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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 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피고인·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1헌가36) 취지에 따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함 -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형집행정지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의 수사와 형의 선고는 검찰 및 법원에서 수행하면서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엄정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 형의 집행 또는 형의 정지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 및 검찰의 소관사무처럼 다루어지며 법적 견제와 감시에 있어 일종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음 - 형의 집행정지를 공정하게 시행하고 남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자유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두어 집행정지사유 유무, 집행정지의 연장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집행정지제도의 악용을 근절하고 법질서의 엄정한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정지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종합병원 2곳 이상에서 일치된 소견을 거치도록 하고, 기존의 대검찰청예규에 따라 운용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법무부 소속 위원회로 승격하여 형집행정지심사위원회가 형집행정지의 사유 및 필요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행정지절차에 있어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이 수용자의 상태를 진단하지 못하고 향후 수용되는 병원을 제한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질서의 엄정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정지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수용자를 진단하고 집행정지 후 수용되는 병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한 병원에 한정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집행정지제도의 악용을 근절하고 법질서의 엄정한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정지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종합병원 2곳 이상에서 일치된 소견을 거치도록 하고, 기존의 대검찰청예규에 따라 운용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법무부 소속 위원회로 승격하여 형집행정지심사위원회가 형집행정지의 사유 및 필요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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