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없애야··· ‘포괄주의’ 전환 촉구
공익신고 의 대상을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내용의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병원장 사촌이 갑질? "태움 신고 하세요! 담당 조사관도 ' 신고자 ' 절대 모...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는 일단 신고자 신분은 비밀로 보장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 를 이유로 징계나 해고, 이런 불이익을 받으신 경우에는 이를 원래대로 원상 복구시키는 취지의 보호 조치도 요구하실 수...
" 공익신고자보호법 안, 포괄주의 도입해야"
이어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공익신고 대상 법률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 497개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와 직권남용 등과 같은 중대범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뿐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전환하고,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포함하며, 신고자 책임감면과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를 공익침해행위에 포함시켜,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공익신고를 법률로 보호하고자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와 보상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열거주의 방식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 및 불이익조치 절차 중지 요구권,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목록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임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목록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사립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그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신고한 자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함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도 포함함 - 국회의원과 정당을 통하여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