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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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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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ws24.com2026-08-28중립

르노코리아, 3년 연속 공정 위 경고...'대리점 갑질·거짓광고·정비 강제...

공정 위는 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거래 상 지위의 남용') 위반으로... 2019년 한 해 동안 1개 수급 사업자 에게 하도급대금 6380만원과 지연이자 865만 2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sportschosun.com2026-08-23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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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딜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 및 약관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약관법) 위반으로... 제공'이자 '보복성 거래 거절'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헤이딜러 약관 내 ' 사업자 면책 조항', '계약 해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653공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부담 증가에 따라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 1명씩 증원하여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려는 법안

강준현의원 등 11인2025-11-27

2117918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금지행위, 기업결합 심사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함 -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 수를 늘리고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도록 하며,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

안철수의원 등 12인2022-10-25

2106114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고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 징수된 과징금이 피해 중소기업 구제에 사용되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되고 있음 - 피해기업은 장기간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밝히고도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하고 또다시 민사소송을 통해 대기업과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 과징금의 일부로 기금을 마련하여 피해 중소기업의 구제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김경만의원 등 19인2020-12-03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부터 부과ᆞ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부당공동행위 근절 및 소비자보호기금’을 조성하여 사업자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민사적 방안에 따라 현행 과징금 제도가 담보하지 못하는 담합 억지력을 제고하고자 함

박원석의원 등 10인2013-06-19

1901345임기만료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집단적인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함 -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현황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일정지분 이상의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대한 정기적인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여 사회적 감시기능 강화 및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실효적 법집행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하여 기업결합 요건을 강화하는 등 대ᆞ중소기업 협력과 관련된 제도를 보완함 -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규모회사가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3 이상인 분야에서 기업결합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100분의 1이상 가지게 되는 경우로 조정하고자 함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회적 책임 등을 규정한 윤리헌장을 제정하도록 함 - 공정한 대규모내부거래 질서확립을 위하여 내부거래 현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가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가지급금ᆞ대여금ᆞ인력ᆞ부동산ᆞ유가증권ᆞ상품ᆞ용역ᆞ무체재산권 등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가 제23조제1항제7호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함

이만우의원 등 11인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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