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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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2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2026-07-03

2219334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6-18

221865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4-28

유사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등ᆞ하교 시간대에 어린이의 보행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찰의 교통지도나 단속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어린이 등ᆞ하교 시간대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경찰공무원을 배치하여 교통단속을 위한 순찰과 교통지도 활동을 하도록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추진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자치경찰공무원이 등ᆞ하교 시간대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단속 및 교통지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명철의원 등 13인2013-06-19

1905355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관리 및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 의무화, 안전교육 및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하려는 것임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성범죄 전력자,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 등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할 수 없도록 함 -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이를 2년마다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함 -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 확인의무를 위반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이노근의원 등 10인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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