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53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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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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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 시책을 수립하고, 스마트기기 및 인공지능 교육에서도 문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김장겸의원 등 10인2026-07-24
2218943상임위 심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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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0인2026-05-13
2217321상임위 심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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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3-09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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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사 과목을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의무화하여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환의원 등 12인2013-05-30
1905663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나라 안팎의 역사왜곡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역사를 바로세우는 것이 시급함 -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민족의식과 국가정체성을 심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 - 대학입학전형에 한국사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로 대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이용섭의원 등 28인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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