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이광재 “정치인 평가할 ‘성적표’ 만들어 고성방가 정치 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10%252Fnews-p.v1.20261008.ec7b9f5b6f904030a1a1fb9f5f683e5d_R.jpg&w=3840&q=75)
[인터뷰] 이광재 “정치인 평가할 ‘성적표’ 만들어 고성방가 정치 끝...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플랫폼을 새로운 '디지털 경제 영토 '"로 규정한 그는 “여의도가 아직 충분히... 이 위원장은 “하남에만 800만평이 넘는 국공유 자산이 있다"며 “이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국가자산 기본법 과...
제헌절 78주년의 역사 적 의의와 경축식 현황
의원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 공포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수난의 역사 로 기억되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 원리...
![[차이나급보]미남 미녀 감성 로봇 이끌어낸 중국 AI 거버넌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ellodd.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12360_336622_205_v150.jpg&w=3840&q=75)
[차이나급보]미남 미녀 감성 로봇 이끌어낸 중국 AI 거버넌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제12차 회의에서 심의 및 승인되었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 부, 과학기술부, 산업정보부, 공안부 및 국가광전총국의 동의를 얻어 공포했다. 이 법이 중국 생성형 AI 전체를 규율하는 기본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 시책을 수립하고, 스마트기기 및 인공지능 교육에서도 문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없는 독서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문해력 함양과 창의성, 비판적 사고 등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현장에 확산됨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인공지능 활용 역량과 소양 강화, 윤리 의식 함양, 인재 육성 등의 시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현장의 미래사회 변화 대응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사 과목을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의무화하여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나라 안팎의 역사왜곡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역사를 바로세우는 것이 시급함 -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민족의식과 국가정체성을 심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 - 대학입학전형에 한국사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로 대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