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수사기관 통신 자료 제공 1년 새 증가… 통신 이용자정보 11.9% 늘어
지난해 하반기 검찰·경찰· 국가정보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 이용자정보는 전화번호 수 기준... 지난해 하반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실시 한 통신제한조치 는 전화번호 수 기준 3042건으로 전년 동기(2741건) 대비...
수사기관 통신 자료 요청 증가…통화내역·IP 조회 35% 늘어
0% 늘었고, 문서 기준으로는 32건으로 1건 증가했다. 통신제한조치 는 공안을 해하는 범죄나 폭발물 관련 범죄 등 중범죄 수사에 한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실시 된다.
수사기관 통신 자료 요청 급증…통화내역·IP 조회 35% 늘었다
우선 지난해 하반기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 이용자정보는 전화번호 수 기준...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 된 통신제한조치 는 전화번호 수 기준 3042건으로 전년 동기 2741건보다 11% 늘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추가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정원의 조직 등을 공개하도록 함 - 국정원장 임명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국회가 국정원장을 탄핵 소추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국정원 소속 직원의 직무감찰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감찰관 1명을 둠 - 국정원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예산안의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비밀활동비의 예산편성과 결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함 - 비밀누설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 수사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임 -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중요한 사명은 뒤로 한 채 이에 사용되어야 할 인력과 예산을 민간인 사찰, 간첩 조작, 선거 불법 개입 등 국가의 안보를 저해하는데 사용했음 - 국정원이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는 것을 차단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대외정보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 및 직무범위를 명확히 함 - 국내정치 등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함 - 직무감찰 사무를 담당하는 감찰부서를 독립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국가정보원 차장 역시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하여 국회가 직접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자 함 -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지시가 있을 경우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국회 정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외정보원의 예산·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여 예산수립과 집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 - 대외정보원은 대외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업무를 그 직무로 함 - 대외정보원에 직무감찰 사무를 담당하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 감찰관을 두고, 감찰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 - 대외정보원이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특정정당이나 정치·사회단체에 소속된 구성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 대외정보원의 세출예산의 요구는 조직의 정원·소재지 등 조직비밀에 관한 비용과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의 경우 그 관·항을 조직운영비(인건비, 기본경비 등)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하도록 함 - 국회 정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외정보원의 예산?결산심사를 비공개로 하여야 하며, 그 소속 위원은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이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불법 민간인 사찰, 종북몰이 등으로 국헌을 문란 시키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행위로 수년간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음 - 국가정보원의 정상화를 위해 개혁과 혁신을 넘어 정보기관의 대 개조를 요구하고 있음 -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그 직무를 국외·북한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및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과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 등으로 명확하게 한정함과 동시에 국내 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개념을 삭제함 - 안보정보원 직원들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범위를 정보활동기본지침을 통해 법제화하여 직무 일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여 순수 정보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도약 및 역량 집중의 계기가 되도록 함 -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내·외부 관리 감독 및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 의한 안보정보원 통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독립된 정보감찰관제를 도입해 내부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 원장을 비롯한 직원의 정치개입 일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정치관여죄와 불법감청 및 불법위치추적죄에 대하여는 2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고자 함 - 안보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외정보, 북한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정함 - 안보정보원은 수집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안보정보원의 직원들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범위를 정보활동기본지침을 통해 법제화함 - 원장은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정치관여·직권남용의 우려가 있는 조직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 - 안보정보원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감찰할 수 있는 독립된 정보감찰관 제도를 신설함 - 불법감청 및 불법위치추적 등을 금지함 - 국회 통제를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 등이 요청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감청 등의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함 - 해당 이용자에게 통보되는 사실은 단편적인 사실 여부에 한정되는 측면이 있고, 자료 이용의 당사자의 판단에 따라 통보의 시점이 결정되도록 되어있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나타남 - 이에 검사·사법경찰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 그 사실·제공된 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제공일자 및 기간을 그 제공 또는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생명·신체의 위협 또는 사법절차의 진행 등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그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이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보고의무를 강화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전기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어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자료제공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자료제공요청을 받은 사실을 전기통신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