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방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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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나는 왜 페미니스트 정치학교를 만들었나
대통령이 된 후 그가 성평등가족부에 거듭 주문한 것은 남성 역차별 방지 대책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오랜 기간 경범죄로 취급받던 스토킹 을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을...
국힘 "내일 파괴하는 李 국정운영 맞설 것"…결의문 채택
쌈짓돈 방지 법’과 상속세·보유세 부담 완화, 개인 투자자 보호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와 경찰 개혁, 조직적 사기 범죄 및 교제· 스토킹 범죄 대응도 중점 과제에 포함됐다. 청년 정책으로는 주거...
與 정책위, 정기국회 입법 로드맵 설정…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등
주택공급 법안 으로 주택공급 속도 제고 등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국가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입법으로는 온라인 스토킹 피해 개인정보 삭제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은 가해자측으로부터 협박, 보복 등으로 신변의 위협을 당하고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생활이 공개됨으로써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음 - 성폭력상담소 상담원이나 제3자의 신고?고발을 통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신고인 또는 고발인, 그리고 증인이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층 더 강화된 보호조치가 필요함 - 신변보호 및 신상보호를 위해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신변보호 및 신상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한 조치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다른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은 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그 과정을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물로 촬영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재판장 또는 판사는 증인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검사 및 변호인과 소송 진행에 필요한 상을 협의하도록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은 살인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경범죄 처벌법상의 경범죄로 규정되어 있음 -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현행법에 마련하여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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