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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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5 오송뷰티박람회] 신재섭 식약처 주무관 " 화장품 안전성 기준 글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ressman.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95450_86652_1835.jpg&w=3840&q=75)
[2025 오송뷰티박람회] 신재섭 식약처 주무관 " 화장품 안전성 기준 글로...
안전성 평가에 대해 신 주무관은 "안전성 정보 같은 경우 는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정보로 제품의 정량적... 식약처는 화장품 이 유통 판매된 날부터 마지막으로 제조 수입 된 제품의 제조 연월일 이후 3년까지 보관을...
![[판세] 단일 과세목적물에 '실지조사‧추계조사' 혼합해 과세표준 산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1%252F51396_81808_1246_v150.jpg&w=3840&q=75)
[판세] 단일 과세목적물에 '실지조사‧추계조사' 혼합해 과세표준 산정...
원고는 화장품 제조 업, 줄기세포 연구 및 마케팅업, 생명공학관련 제품 등의 생산 및 판매업을... 나) 사업자의 수입 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 금액은 아래 각 방법에 따라 계산한...
온라인몰 귀금속 절반은 중량, 등급 등 필수정보 기재없이 깜깜이 판매
필수기재 사항은 ▲소재 ▲중량 ▲ 제조 자( 수입 품의 경우 수입 자 함께 표기) ▲ 제조 국(원산지와 가공지 등이... 이들 사업자는 화장품 과 의류 등을 판매하며 중량이나 제조연월일 , 제조 국, 세탁방법 등 필수기재사항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시각ᆞ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병행하고,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며,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의 위해정보 공표, 검사,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화장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품의 상세 정보를 점자 및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접수된 화장품 부작용 사례 총 1068건 중 6.4%인 68건이 샘플 화장품과 관련된 것으로 유통기한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샘플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피해사례가 늘고 있음 - 10밀리리터 이하나 10그램 이하의 화장품 또는 소위 샘플의 경우에도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을 보호하고자 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제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제조판매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어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를 제외함 -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하여 화장품 안전 및 품질관리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여 화장품 안전 및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는 경우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함 - 동물실험을 금지 또는 최소화하려는 것임 -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외에도 사용기한 및 제조번호를 기재·표시하도록 함 -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함 -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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