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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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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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늘려 소비자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함

김상훈의원 등 13인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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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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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3인2026-03-30

2009690원안가결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자로 하여금 물품 등의 제조ᆞ수입ᆞ판매ᆞ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실질적인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갖도록 함 -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공정거래위원장을 간사위원으로 변경함 - 국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사업자가 국내에서 유통시킨 동일한 물품 등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수거·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등에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수거·파기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공표하도록 함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현재 5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고 위원 중 현재 2명인 상임위원을 5명으로 증원함 -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기간의 연장요건을 현행 “부득이한 사정·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다 엄격하고 한정된 개념인 “정당한 사유”로 개정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17-09-27

유사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을 위하여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분쟁조정 및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의뢰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안전취약계층에 결혼이민자를 추가함 - 물품 등으로 인한 위해발생 관련 시정요청 권한자에 시ᆞ도지사를 추가함 - 집단분쟁조정의 의뢰ᆞ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소비자를 추가함 - 분쟁조정의 신청과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 - 분쟁조정절차 또는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도록 함 - 분쟁조정의 신청과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의 활성화를 통하여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13-11-15

1905538임기만료폐기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대상에서 국가가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제외하고 있음 - 우체국보험에 대하여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분쟁이 야기되고 있음 -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도 우체국보험사업을 주관하는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어 공정한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임 - 한국소비자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대상에 우체국예금·보험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도록 함

김재경의원 등 10인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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