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27184324_30329.jpg&w=3840&q=75)
[Who Is ?]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않아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추락 등 인명사고 위험을 근본적으로 방지한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 의... 층간 소음 저감 몰탈 및 저탄소 혼합시멘트 브랜드 '블루멘트' 등 고부가가치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AI 기반...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층간 소음 24시간 챗봇 서비스(9월) 주간에 전화로만 가능했던 공동주택 층간 소음 관련 상담서비스가... 해당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오토발렛방식 기계식주차장 설치 허용에 맞춰 기계식주차장 의 설치·관리에 관한...
양방향 충방전 차량 상용화 마스터플랜 발표…아파트 주차로봇 허용
법령상 기계식 주차장 치로 분류돼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주거단지 내 설치가 불가능하다. 소음 및 진동... 전력배출계수는 일정 전력량 사용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는 계수로 공표 주기가 길어 실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하역 작업을 위한 공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설주차장 설치 시 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장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제고하는 법안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자는 휴업, 폐업, 재개업을 한 경우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시에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이를 면제하려는 것임 -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의무적으로 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함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기계식주차장에 안내문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계식주차장에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음에 따라 비용 절감 차원에서 관리인이 한 명도 없는 기계식주차장이 증가하고 있음 -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때에는 의무적으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함 -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