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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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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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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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증가에 따라, 행정절차 전반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보안관리조치 및 인공지능영향평가 등을 규정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문의 대상을 확대하고,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의 공정성ᆞ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문의 대상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청문을 위하여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19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종전에는 오프라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청이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ᆞ법인명,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 필요한 공통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행정청의 청문 대상 확대 및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 도입, 온라인 공청회 활성화,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공통 절차, 행정계획의 수립 절차, 행정예고기간 및 행정예고기간의 단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처분에 앞서 이해관계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문제도 등 의견청취 제도를 둠 - 청문의 경우 당사자가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면 청문 주재자로부터 대리인 선임 허가를 받고 이를 다시 행정청에 문서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대리인 선임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청문 주재자가 대리인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직접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할 때에는 행정청에 문서로 제출하도록 함 - 청문 등 의견청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청이 입법안을 예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의 홈페이지에 입법안의 전문을 게시하도록 함 -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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