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방미통위 재가동· 방송 3법 본궤도... 방송 계 격변의 해
배제하고 방송 의 독립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방송법 의 안착 여부다. 법은 이미 지난해 8월... 사항의 심의 '라고 규정 하고 있어 허위조작정보도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심영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되면 설교도 규제 대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또한 방송 심의규정 중 “ 인종 ~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에...
국회 과방위, '손배 최대 5배'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의결‥'입틀막' 반발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뿐만 아니라 인종 이나 국가ㆍ지역ㆍ성별ㆍ장애ㆍ연령ㆍ사회적 신분 등을... 오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방송 미디어통신 심의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공정성'을 삭제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에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잘못된 의료정보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개정안은 보도ᆞ논평에 대한 심의를 현행 방송법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만 심의하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개선하는 것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건강, 의학, 약학 정보에 대한 거짓 정보 제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와 사장의 결격사유 등을 강화하고 사장의 선임에 앞서 국회의 인사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 - 시청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표준 음량기준을 마련하고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이용약관을 변경할 경우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도울 수 있는 장애인방송 수신기 보급을 위한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청자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 주민을 주 청취대상으로 하는 통일방송사업자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 북한 주민의 청취권 보장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파수 지정 등 통일방송사업자의 주파수 이용을 지원하도록 함 - 북한 주민을 위한 다양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통일방송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