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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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다문화 자녀 대학 취학률 62%… 전체 국민과 격차 절반으로 줄어
「 다문화가족지원법 」 제4조에 따라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 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여가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의 학습 지원 과 진로 상담·체험·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문화가족 자녀 10명 중 6명 대학 진학…소득 수준도 향상
이번 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시행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총 4만2243가구 표본... 다문화 가구의 가정 생활과 자녀 양육환경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5세 이하 자녀 양육 시 어려움을...
다문화 자녀 10명 중 6명 대학 진학…소득·정착 안정성도 개선
이번 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시행하는 국가승인통계로 4만2243가구 표본 중... 다문화가정 자녀 (9~24세) 중 4년제 대학 진학 희망 비율은 71.6%로 2021년보다 증가했다. 학교폭력 경험은 1.9...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 자녀가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실태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련 교육시책의 수립·시행 시 반영하도록 함 - 다문화가족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바탕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문화가족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방문교육비용의 차등지원 근거 및 비용지원의 신청 등 절차를 마련함 - 결혼이민자 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 등 우리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등의 가족구성원이 함께 노력하도록 함 - 다문화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과 청소년에게 보육·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함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사회통합 홍보영상을 제작, 지상파방송의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사회통합 홍보영상을 제작, 지상파방송의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방문교육의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비용지원의 신청 등 절차를 마련함 - 결혼이민자등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이 노력할 것을 명문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보육·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함 -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보육·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보육·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함 - 다문화가족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의 아동이 교육현장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 다문화가족 아동의 교육실태에 관한 기초통계자료가 부족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지원 체계 역시 미비함 - 다문화가족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을 명확히 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의 통합교육과 대안학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문화가족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방문교육비용의 차등지원 근거 및 비용지원의 신청 등 절차를 마련함 - 결혼이민자 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 등 우리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등의 가족구성원이 함께 노력하도록 함 - 다문화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과 청소년에게 보육·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함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사회통합 홍보영상을 제작, 지상파방송의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사회통합 홍보영상을 제작, 지상파방송의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방문교육의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비용지원의 신청 등 절차를 마련함 - 결혼이민자등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이 노력할 것을 명문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보육·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함 -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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