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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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작부터 파행 빚은 과방위에 산적한 AI· 통신 현안 '뒷전'
성역화가 우리 사회 에 존재하게 되면 많은 금기가 생긴다. 5·18이라는 민주화운동이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후속 제도 정비와 함께, 알뜰폰(MVNO)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에...
여당 "단통법 폐지, 저가 '청년요금제' 출시… 통신비 부담 낮출 것"
기업과 가계 에 작지 않은 부담 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 전기 사업법 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민생의 발목을 잡는 규제, 우리 사회 에 각종 격차를 만드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단통법 폐지' 국회 통과할까… 통신비 증가 '부작용 방지책' 쟁점
알뜰폰 사업 자 및 제 4이동 통신 사의 고사 우려, 무절제한 지원금 확대로 단말기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 증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조 의원은 "단통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알뜰폰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이동통신사 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대가 검증 방식을 복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알뜰폰 시장에서 대기업 및 이통사 자회사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고 중소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 점유율과 자회사 개수를 제한하고, 독립 MVNO 인수나 신규 진입을 금지하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연장 실시함 -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음 - 입법 공백의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대상자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를 마련하고,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예방 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ᆞ징수권자를 해당 정책을 소관하는 행정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계통신비는 매년 5~10% 정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의 통신제도와 정책으로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한계가 명확함 - 요금인가제 개선을 통해 보조금 경쟁이 요금인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때임 - 통신시장의 또 다른 한 축으로 불법 공짜 마케팅을 양산하는 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판매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대금청구를 금지함 -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 전체로 확대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요금 산정 시 기본요금은 제외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전기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의 인가 시 통신요금 산정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미리 심의하도록 함 - 전기통신심의위원회의 요금산정 심의기준 및 심의결과보고서의 공시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산정 근거자료 공개 등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통신요금 산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이용약관의 인가 기준을 추가하고 요금 산정 근거 자료에서 기본료를 제외함 - 미래창조과학부에 전기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용약관의 인가, 도매제공의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의 산정 기준, 표준협정서 작성 등에 관하여 사전에 심의하고 요금 산정 심의기준 및 심의결과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함 -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적용대상을 전체 기간통신사업자로 확대하고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 및 지정해제 관련 조항을 삭제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도매제공의 협정을 체결할 때 따라야 할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의 산정 기준을 전기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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