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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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리니지' 제작사 엔씨소프트에 고소당한 유명 게임 유튜버 '영래기', 경...
《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영래기'가 해당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했으며, 따라서...
김어준 이어 검찰도 항소…'벌금 2000만원' 1심 판결에 불복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0일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김어준, 1심서 벌금 2000만원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오후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결제와 관련된 범죄의 피해는 이동통신사, 소액결재 대행업체, 게임사 등 관련 업체의 책임 회피로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음 -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휴대전화 가입계약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통신과금서비스의 계약절차를 명확히 하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액결제 피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폰을 이용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 악성코드 또는 변종 어플리케이션에 의한 소액결제 피해는 청구서가 나온 후에야 확인할 수 있음 - 통신사들이 이용자들에게 사전 고지도 없이 이용 한도액을 증액해 그 피해를 확대하고 있음 - 악성코드 또는 변종 어플리케이션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사기로 인한 결제의 지급정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구제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자(SMS)를 이용한 피싱범죄(Fishing)가 증가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자율적인 분쟁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폰을 이용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 악성코드 또는 변종 어플리케이션에 의한 소액결제 피해는 청구서가 나온 후에야 확인할 수 있음 - 통신사들이 이용자들에게 사전 고지도 없이 이용 한도액을 증액해 그 피해를 확대하고 있음 - 악성코드 또는 변종 어플리케이션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사기로 인한 결제의 지급정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구제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약관을 변경할 때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통신과금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 절차를 명시하도록 하고, 약관이나 결제금액을 변경할 경우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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