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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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지진발생횟수는 예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음 - 지진피해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내진시공 건축물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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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698원안가결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차원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를 정하는 등 지진방재정책의 체계적 발전과 협력·조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진해일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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