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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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반도체]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속도…10월 주민투표 분수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7075_215199_2323_v150.jpg&w=3840&q=75)
[호남반도체]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속도…10월 주민투표 분수령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국방부와 종전 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원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공청회 등을 열어 이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수원은 9년째 제자리인데 … 광주 군공항 이전 '속전속결'
이를 위해 김 전 의원은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을 대표 발의했고, 이 법은 2013년 제정됐다. 이후 염태영 당시 수원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마다 수원 군공항 이전 을 핵심...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에 무안 선정…12년만에 최종 결정 수순
광주 군공항 이전 은 2013년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되면서 본격화했다. 광주시는 이듬해 10월 국방부에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고, 국방부도 2016년 이전 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전 지역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사업을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국가사업으로 변경하고, 국방부장관이 사업시행자로서 이전사업을 추진하며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군 공항 소음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보상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국방부는 이전 대상 지역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군 공항 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 -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 않는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의 이전건의부터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시까지 절차별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국방부의 적극적인 절차 추진을 유도하고, 군 공항 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이전·지원 사업에 대해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방부장관이 이전시설 추가설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설치에 따른 비용을 국방부장관이 부담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함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에 관련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자로 이전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이전부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공항 이전사업 방식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국방부가 양여재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 근거법률로 편입하고자 함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청이전을 통한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시 막대한 이전비용이 필요함 -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국가에서 도청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과 종전부동산 활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종전부동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함 - 이 경우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봄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종전부동산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기관이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매입공공기관이 종전부동산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대금의 일부를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종전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과 협의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청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종전부동산의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공시설 및 도시의 문화적 경관조성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한 도시 생활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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