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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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민간투자 전문기업 육성 통해 민자산업 생태계 조성해야”
하 회장은 “지난 1994년 ‘ 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 자본유치촉진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SOC( 사회기반시설 )시장에 도입된 민간투자 방식은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라며 “지난 30년간 약 910건의 민자 사업 이...
정권 무관하게 늘어나는 민자철도,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위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하 민간투자법 )'상 적용대상 시설 정의에서 도시철도를 포함한 '철도'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자 사업 을 양산해 온 법적·제도적 토대...
위례과천선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9월2일 연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등 관련법에 따라 민간 부문 제안 사업 으로 진행된다. 사업 은 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며 본격화됐으나, 세부 노선과 정차역 위치를 둘러싼 지자체 간 이견으로 최종 노선 확정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조사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대상사업 또는 민간제안사업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경우 주무관청이 타당성분석을 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민간제안사업 중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이 적격성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타당성분석·적격성조사를 단축하여 처리하거나 분석·조사 또는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택시공영차고지를 포함함 - 민간제안사업 방식으로 BTL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고시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는 주무관청의 책임 하에 시행됨 -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소관 임무임 - 적격성조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주관하는 점검회의에 참석하는데 그칠 뿐, 적격성조사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여부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국회의 동의 혹은 승인 없이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민간과의 협약을 근거로 국회에 예산을 요구하는 현행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선정과정에서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에게 정부가 사업적자를 보전하여 주는 등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국회에 의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처분을 취소ᆞ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통제권을 가진 국회는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경우 심의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과도한 재정지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국회가 주무관청에게 취소ᆞ변경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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