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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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증된 시신, 피부과 '스킨부스터'로···식약처 허가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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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일하고 평생 연금? 논란에 가려진 어떤 이들의 삶 [소셜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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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법)·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 장애인연금은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지도'를 통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기반 보건의료 지원체계 구축을 강화하는 법안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의 종별 업무범위를 준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지도하도록 명확히 법률에 규정함 -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공공성 훼손과 소수에 의한 독과점 및 양극화 방지를 위해 치과의사는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의료기사의 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음 -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기존 의무기록사 교육이 대학별로 각기 다른 학과에서 운영되고 있어 편성 교과목과 이수 학점이 학교별로 달라 혼란이 발생함 - 이를 통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방법과 통신판매 방법 외에 구매·배송 대행 등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신규로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 외에도 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도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함 -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함 -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의 내용·방법 등을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음 -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함 - 치과기공사에 대해서는 의료기사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치과기공사에 대해서는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음 -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함 - 치과기공사에 대해서는 의료기사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치과기공사에 대해서는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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