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교육 의 곳간을 허물지 말라
27%로 올라왔고, 지방소비세 조정 등에 따른 교육 재정 감소분을 보전하면서 2019년 20.46%, 2020년 20.79%가 됐다.... 대학 재정의 상당 부분이 사립 대학 을 통해 집행되는 우리 구조 에서는 대학 지원 확대와 함께 재정투명성과...
학생 줄고 재정 늘고… 교육 교부금 개편 이유는 [정진호의 정책톺아보기...
반면 대학 등 고등교육 의 학생 1인당 공 교육 비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행 방식과 개편 산식에 따른 교부금 간 차액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 교육 ·인재계정'에 반영해 고등교육 과 평생 교육 ...
박홍근 "청년 지원은 단순 수혜 넘어 전략적 투자…'생애 1회' 문화예술...
지출 구조조정 과 기금 활용으로 연간 국채 발행량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오히려 탄탄하게 관리하겠다"고... 박 장관은 "OECD 평균 대비 초·중등 교육 투자는 166% 수준에 달하지만, 대학 등 고등교육 투자는 60%에 불과하다"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대학평의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한 현행법을 보완하여, 대학평의원회 운영 편차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언론의 설치와 운영,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조직의 구조조정은 대학의 특성과 중장기적인 발전을 고려하여 학교구성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히 추진되어야 함 - 최근 대학이 학부ᆞ학과 등의 통폐합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학내 갈등과 분쟁이 야기되고 있음 - 학교조직을 통폐합하는 경우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학과 신설 및 통폐합 등 최근 대학의 구조조정이 구성원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어 고등교육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대학의 조직 설립에 관한 대강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학부 등의 신설과 통폐합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며,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여 대학평의원회 심의사항·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모든 대학에 적용되도록 통합 규정하고, 학생 평의원 구성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조치하는 등 대학교육 발전의 자주성과 민주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