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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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 및 상담 등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고,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미성년 피해자의 입소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하고,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는 최장 21세에 퇴소하여야 하므로 자립역량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시설 퇴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종사자의 자격기준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명확히 없어 실무상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매매, 성희롱,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하여 점검을 하도록 하였음 -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 성폭력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여 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그 종류와 입소기간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입소자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보호시설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보호기간을 각각 다르게 정함으로써 입소자 특성에 따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상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에 따른 입소기간 다양화,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ᆞ운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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