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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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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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 예방교육 대상에 해당 기관ᆞ단체의 장을 명시하고, 점검결과 공표 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의 참여여부 및 명단을 포함하도록 함 -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 예방교육의 업무 수행 및 위탁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바, 성매매 예방교육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또한 그 내용이 한정되어 있어 성매매피해자등의 피해회복과 자립?자활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성매매 방지 등을 위하여 현행의 법?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며 기관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성매매 방지 홍보를 강화하고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지원시설의 입소기간을 연장하고 자활지원센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1년 또는 1년 6개월간의 지원시설 입소로는 성매매피해자들이 자립과 자활능력을 키우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성매매피해자 등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실질적인 독립이 가능하도록 지원시설에 최대 입소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청소년 지원시설은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고, 청소년들은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지원시설 입소를 꺼려하고 있음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등의 탈 성매매와 원활한 가정복귀 및 사회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주거 및 경제적 자립 지원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여하고, 청소년 지원시설의 유형을 다양화하며, 시설 또한 전국에 고루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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