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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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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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군대 안가려고 허위 119신고로 3차병원 응급실"…기상천외 병역 면탈
위장 병역 면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병역 면탈자 15명과 공범 6명, 병역 브로커 김모씨(37)를 병역법 위반... 구체적으로 병역의무이행자 (보충역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등)와 입영연기 중인 입영 대상 자가 병무청에...
법제처, 정기국회 통과필요 중점법안 54건 신속처리 지원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외국법인도 영어교육도시에 한정하여 외국대학 설립할 수 있는... 25/ 상임위 상정 국방부 (의원발의) 제도개선 병역법 (일부) ○ 병역의무 이행자 2.5% 이내 가산점 부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청년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기한인 2020년 1월 1일에 맞추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에서 학력 취득을 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각 부대 및 복무기관의 장은 학력취득을 원하는 군인에게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국방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통해 이에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복무로 휴학 중인 학생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 학교의 장이 등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군 복무의 특성상 복무를 하면서 원격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분위기나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 - 원격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통신장비나 시설 또한 열악하여 현실성이 거의 없음 -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한 사람이 등록이 허용된 경우에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고, 원격수업의 수강에 필요한 통신장비 및 시설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시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병무행정업무를 추가하고, 사회복무요원의 공상 또는 질병발생 시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근거를 마련함 - 휴학 중인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학점취득 인정 등 지원을 확대하고, 병역면제심신장애인의 장애상태가 변하면 징병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 그 밖에 양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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