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요양시설의 외부 모니터링 체계로 노인인권지킴이단 제도가 있음 -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인권지킴이단을 운영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노인의료복지시설에도 노인인권지킴이단의 구성ᆞ운영을 의무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하여 직무 수행 중에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신고인의 신분보호의무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長)은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자격취득 교육이나 보수교육을 하는 경우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노인 학대 신고인의 신분을 노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노인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한 결과,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