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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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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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며, 고용비율을 달성한 업체 등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취업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을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모범 기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후손의 취업지원 제도에서 장손에게만 부여하던 대리취업 지정권을 모든 손자녀로 확대하고, 선순위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함 -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수준 조사 및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 사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생활수준을 고려한 요양지원의 보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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