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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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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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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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의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하고, 국회의원기록물 수집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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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판 생태계의 변화로 전자책 출판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자원을 수집?보존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의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하여 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고, 국회의원기록물에 대한 수집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서일준의원 등 15인2023-04-06

유사 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도서관이 보유한 법률정보 등 도서관자료를 범국가적으로 활용하고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음 - 국가기관이 국가를 대표하는 주제별 도서관을 두어 국립중앙도서관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 국민에게 주제별 정보의 접근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0인2013-06-17

1918345원안가결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서관간의 지원·협력체계 기능 등을 수행하는 지역대표도서관의 정의와 공립 공공도서관의 범주를 명확히 함 -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수집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의 납본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를 납본할 경우 디지털 파일로도 납본토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등에 대하여 2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도서관의 시설 등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공립 공공도서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으로 확대함 - 사서의 정의를 신설함 - 도서관 자료를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위촉 위원장의 임기를 규정함 -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책 개발 업무를 제외하고, 도서관 연구소를 자료보존연구센터로 개칭함 -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의 납본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디지털 자료의 납본 수집 근거를 신설함 -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립도서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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