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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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335상임위 심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이 132책에 이르고 있으나 이용자 입장에서 도서관 이용 시 열람하고자 하는 도서가 아동 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도서관으로 하여금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작가의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 등을 신설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

이병훈의원 등 11인2023-01-05

2106082공포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 6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분리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기능 강화에 대한 업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중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ᆞ군ᆞ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0-12-02

2023208원안가결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속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도서관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신동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사서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9-10-29

유사 개정안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기능하고 있음 - 국회법률도서관은 양질의 법률장서를 기반으로 국내?외 법률자료를 총체적으로 수집?관리하여 국회의 법률 제?개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대국민 법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국회법률도서관에 관하여는 명시적 법적 근거조차 존재하지 않고 있음 - 국회법률도서관의 법적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법 주제 분야의 국가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0인2013-06-17

1908883대안반영폐기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관의 관종을 구분하고 있음 -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된 장애인·병원·병영·교도소도서관을 특수도서관으로 분류하여 도서관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함 -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수집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디지털 파일로도 납본토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김희정의원 등 11인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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