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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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변경이나 해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안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 주택지구의 지정으로 지구 밖의 토지나 건축물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사용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등을 주택지구 변경·해제의 제안 사유로 법률에 명시함 - 행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학교용지 확보의무를 완화하며, 국유·공유재산의 매각·사용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변경하고,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와 입주·거주의무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 - 주택지구 변경·해제의 제안 사유를 법률에 명시함 -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판매·업무·숙박시설 등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일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함 -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매각·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대부 기간을 50년 이내로 하며,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국·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의 학교용지 개발·확보의무를 완화하고 인근학교증설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공개 공지, 주차장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지구의 지정이 공익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주민 권리의 제약은 최소화되어야 함 - 주택지구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당초 주택지구에 위치했던 공장 및 제조업소가 지구외로 제외되는 경우 장기간 재산권 행사, 기업활동 등에 불편을 겪었음에도 이에 따른 보상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주택지구에서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를 추가하여 과도한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 주택지구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최초 지정 당시 주택지구에 위치한 공장 및 제조업소가 이전하는 경우 해당 면적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신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주택지구 지정 이후 동일 소유자가 3년 이상 소유한 토지등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지연을 이유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가 개시되었으나 일정 기간 이상 매각되지 않는 경우 시행자가 이를 매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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