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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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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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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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5일 송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12월 16일 박상돈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2월 3일 신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12월 17일 정부가 제출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주택상환사채,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한 경우 신탁등기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신탁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사업주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함 -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또는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등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주택관리사와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에 한하여 주택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관리주체에 사업주체를 추가하고, 일정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거래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추가함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ㆍ행정 및 재정의 특례에 관한 특별법안
- 대도시에 대하여 행정ᆞ재정상의 특례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규정을 두었으나, 이 규정에 따라 소수의 법률만이 개정되어 대도시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 대도시의 특례를 일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대도시의 사업계획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지역특성에 반하는 방향으로 수정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승인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과 업무처리의 지체, 공공사업의 지연에 따르는 재정부담의 증가, 주민생활의 불편, 민원 발생 등 이중행정의 폐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복지증진과 대도시의 발전을 기하고자 함 - 대도시 시장이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거나 업무협의 보고 등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도시의 계획이나 사업 등의 결정ᆞ시행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대도시 시장은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ᆞ면ᆞ동의 명칭과 구역을 폐지ᆞ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함에 있어 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부시장 정수는 2명 안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그 중 1명은 정무직ᆞ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대도시에 두는 구청장은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 공무원의 징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ᆞ결정하기 위하여 대도시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대도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및 임용예정직과 관련이 있는 자격증 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은 대도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함 -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된 하위직공무원의 징계는 대도시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하도록 함 - 대도시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대도시에는 조례로써 소방체험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인구 50만 이상 100만 이하의 대도시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함 - 대도시에 대하여는 재정보전금을 배분하지 아니함 -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토지ᆞ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함 - 대도시 시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함 - 국유재산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보도록 함 - 귀속금을 도에 귀속시키지 않고 총괄청이 귀속 비율을 정하도록 함 - 대도시에서 징수한 국유재산 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귀속금)은 도에 귀속시키지 않음 - 대도시에서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 매입대상별 금액, 채권등록방법, 이율 및 상환 등 필요한 사항은 대도시조례로 정하도록 함 - 지방재정법에 따라 대도시 시장이 투·융자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 대도시는 시·도에 준하도록 하고 대도시의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절차나 해제절차 등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30조를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도시 농어업ᆞ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농지법 제51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시ᆞ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보도록 함 - 농어촌정비법,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적용함에 있어 시ᆞ도지사의 권한은 대도시 시장의 권한으로 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같은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대도시 소유의 종축을 타인에게 무상대여하거나 타인 소유의 종축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수정사 교육을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사료관리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 또는 사무는 대도시 시장의 권한 또는 사무로 보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며, 일정한 수면을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의 명령·처분이 「수산업법」 또는 명령에 위배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시정명령권 또는 취소·정지권을 부여함 - 대도시 시장은 매년 기르는 어업발전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리수면의 지정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하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어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수면 안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도시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대도시 시장의 허가가 없는 한 관리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함 -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어항의 지정권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함 - 대도시 시장이 지방어항을 지정하려면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어항을 지정·변경 또는 지정해제를 하려는 때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 관할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관리청은 대도시 시장으로 함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적용함에 있어 "시ᆞ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보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실시계획과 그 시행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시공업자가 시설물의 안전이나 에너지효율 관리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면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을 말소하거나 시공업을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대도시 시장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대도시 시장은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나 설치자에게 검사증을 내주도록 함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시ᆞ도지사의 권한을 대도시 시장의 권한으로 보고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면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그 업무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사무소ᆞ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ᆞ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같은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시·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보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을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함 - 대도시 시장과 공동으로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농공단지를 지정·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시·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보도록 함 - 대도시에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도시 시장을 거쳐 바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대도시 시장은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대도시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ᆞ운영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도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대도시에서 종합병원ᆞ병원ᆞ치과병원ᆞ한방병원ᆞ요양병원을 개설하거나,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대도시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특수의료장비를 설치ᆞ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며, 대도시 시장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의료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조례로 별도의 지역환경기준을 설정·변경할 수 있고 직접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하고, 대도시 시장은 이를 소관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함 - 대도시 시장은 중기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며, 대도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시ᆞ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도시 시장의 권한을 강화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들어 재활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도시 시장은 재활용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과징금 징수권한을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징수된 금액의 일부를 징수비용으로 대도시 시장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을 대도시 시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또는 변경)하도록 하고, 과징금의 부과ᆞ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한 경우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징수비용으로 대도시 시장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그 권한의 일부를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대도시 시장에게도 위임한 것으로 보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오염방지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시ᆞ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봄 -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취소권 및 영업정지명령권을 부여함 - 과태료는 대도시 시장이 부과ᆞ징수하도록 함 -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대도시 시장에게 전국수도종합계획("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대도시 시장과 미리 협의하고 수립된 종합계획을 대도시 시장에게 알리도록 함 - 환경부장관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미리 대도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대도시 시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위촉할 수 있음 -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생산한 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대도시 시장은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은 해당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대도시 관할구역 안에서 도지사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검사 업무정지,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 전액은 대도시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되도록 함 - 식품위생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대도시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소관사무 및 관할사무, 구성,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위원의 임기, 위원장에 관하여 규정함 - 대도시조정위원회에 조정 등의 신청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대도시 안에서의 과태료는 환경부장관 또는 대도시 시장이 부과·징수함 -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환경부장관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도시 시장의 권한으로 보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주택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면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대도시 시장에게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은 확정된 주택종합계획을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공업화주택 건설을 사업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을 대도시 시장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대도시 시장이 우선 인수할 수 있음 - 주택법에 따른 시ᆞ도지사의 권한은 대도시 시장의 권한으로 보도록 함 - 대도시에 대도시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ᆞ운영과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대도시 시장의 명령ᆞ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그 취소ᆞ변경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은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함 - 건축사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대도시 시장에게도 위임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대도시 시장에게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여부 검토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검토결과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제1호, 제30조제9호, 제34조제2항, 제42조제3항, 제68조제5항, 제82조제2항제5호, 같은 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대도시조례로 정하도록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제1항본문 및 제2항, 제83조를 적용함에 있어 "시·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보고, 같은 법 제73조제1항, 제74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도시 시장의 권한으로 보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정비사업추진실적을 분기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대도시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기능 및 운영 등의 사항은 해당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시ᆞ도지사의 권한은 대도시 시장의 권한으로 보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대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대도시 시장은 대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면 당해 연도 이후의 대형공사 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대안입찰 시에는 실시설계 작성 후에) 대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대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고하고, 공고된 입찰방법에 따라 입찰을 하도록 함 - 대도시에 토지수용위원회를 두어 대도시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함 -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대도시 시장("하천관리청")이 관리토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대도시 시장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하거나 대도시 시장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하천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기준을 갖추어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대도시 시장은 측량업자에게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을 발급하도록 함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도시 시장의 권한 또는 업무로 보도록 함 - 「온천법」과 「항만법」의 적용에 있어 대도시 시장의 권한을 강화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대도시 시장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대도시 시장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대도시 시장의 요청에 따라 도시공원·녹지의 조성사업 및 도시녹화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고, 대도시 시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대도시 시장은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대도시 시장 소속 하의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시ᆞ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보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하고, 대도시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을 반영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도지사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함 - 대도시에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위원의 지명 또는 위촉에 관하여 규정함 - 대도시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추진계획을 결정하고, 사업추진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시장정비구역 및 사업추진계획의 개요를 관보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시장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추진계획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함 - 대도시 시장이 행한 사업추진계획의 결정은 대도시 시장이 행한 사업추진계획의 결정으로 보고, 시·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보도록 함 -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대도시에 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구성, 임기 등에 관하여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관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과 협의하여 10년 단위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고, 도시철도운영자는 대도시 시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대도시 시장의 면허를 받거나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시·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보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조정한 후 관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관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조정된 내용대로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함 -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관계 시·도와 대도시가 분담하는 경우에는 대도시에서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30은 도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나머지 100분의 30은 대도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각각 귀속시키도록 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과 국토해양부장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 권한은 그 일부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권한의 일부를 협회·연합회 또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고시하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교통 관련 사항을 조사ᆞ분석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며, 연차별 도시교통정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 - 대도시가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4항을 준용하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며, 대도시 시장은 연구ᆞ조사자료 활용자 등에게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그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 택지개발촉진법의 일부를 개정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8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고령화 및 1~2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 - 재개발사업의 원주민의 저조한 재정착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함 - 경제자유구역에서 공동주택과 관광특구의 초고층 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자율화하여 외자유치를 촉진하고 관광특구 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 집값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의 요건을 개선함 -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등을 개선하고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입주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실시방법 및 절차와 의무적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규정함 - 관리주체의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이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택관리사의 수급불균형을 완화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규정을 정비함 -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및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에 주택관리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의무적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함 -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하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 등의 비용, 하자진단 또는 감정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이를 청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주택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그 내용으로 국민주택·임대주택에 관한 사항과 주택임차료 보조 및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국민주택·임대주택의 경우 그 적정한 공급량에 대한 언급이 없어 체계적인 건설·매입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고, 주택임차료 보조 등의 경우 최근 주거복지에 관한 업무 대부분이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이관되었음에도 해당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실정임 - 이에 주택종합계획에 국민주택·임대주택의 적정한 공급을 위한 건설 및 매입에 관한 사항과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계획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매매거래가 급감함과 동시에 주택 전?월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층은 심각한 주거불안과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음 - 이에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무주택임차인가구의 주택임차료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되었으나 임의규정으로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서민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법상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임차료를 보조할 수 있는 제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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